[현장연결] 대통령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17일)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국제회의나 다자회의와 별도로 세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 내부 만찬을 가지면서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8월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DC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하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오찬 이후에는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 3시경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일정 종료 후 워싱턴DC로 다시 이동하여 당일 저녁에 귀국길에 오를 것입니다.
주요 결과물입니다.
현재 2개 문건은 채택이 확정돼 있고 추가적으로 1개 문건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프린스 플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스피릿 오브 캠프 데이비드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이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핵 확산과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 구체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그리고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결국 이들 간의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지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의 양자 관계가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듯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교착된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양국 협력의 미래를 가로막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모두 전 세계 7개뿐인 3050 클럽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50 클럽은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를 뜻합니다.
이들 세 나라 GDP의 총합은 전 세계 GDP의 1/3에 달합니다.
한미일 선진 자유민주주의 나라들 간의 경제 안보,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이들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 규모는 작지만 한국이 적극 나섬으로써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과 협력 원칙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보다 튼튼히 하여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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